--- title: "고소·고발 — K LAW OFFICE" description: "고소 절차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language: "ko" canonical_url: "https://klawoffice.kr/ko/guide-criminal-complaint" alternate_language_url: "https://klawoffice.kr/guide-criminal-complaint" publisher: "K LAW OFFICE" date_modified: "2026-07-28" --- 법률 가이드 · 형사 # 고소 · 고발 고소 절차와 수사 중 예상되는 문제들 K LAW OFFICE 제공 ## 고소란? 고소는 피해자 또는 법률상 고소권자가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요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제3자가 제기하는 고발과 구별됩니다. 명확한 고소장은 범죄사실, 시간 순서와 증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소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고소할 수 있는 사람 원칙적으로 범죄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적이나 국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특별법상 예외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는 등 법정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장소 및 방법 - **경찰서:** 대부분의 고소는 범죄 발생지 또는 피의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제기합니다. - **검찰청:**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서면 고소장:** 법이 허용하는 경우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서면 고소장은 사실관계, 관련될 수 있는 형사 법규와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간 제한:** 범죄의 공소시효와 별도의 고소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와 다른 제도입니다. 절차와 증거 보전을 위해 신속히 검토하십시오. ## 고소 후 진행 과정 - 수사기관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참고인 조사, 자료 제출, 피의자 소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위해 출석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명확히 준비해 두십시오. -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 절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공소 제기, 법원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발령합니다. - 신청인의 지위와 처분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 불기소에 대한 관할 고등검찰청 항고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제도 변경:**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법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시작된 사건이라도 그날 이후 이루어지는 서류 제출, 통지 또는 불복절차에는 적용 기관 명칭, 기간 및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 및 사건 준비 관련성이 있고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 주장을 검토하고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금융자료, 사진·영상, 의료기록 및 목격자 정보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주장과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법률 쟁점에 맞게 고소장을 준비하고, 관련될 수 있는 형사 법규를 검토하며, 증거를 정리·제출하고, 조사 전 조언 및 허용되는 경우 동석을 요청하며, 의뢰인의 지위에 따라 가능한 불송치·불기소 불복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자료 이 가이드는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합니다. 고소기간과 불복절차는 범죄 유형, 신청인의 지위, 처분 내용과 통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형사소송법 현행 본문 — 고소·불송치·재정신청](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법원 — 약식명령 절차 안내](https://jifi.scourt.go.kr/foreigner/ko/html/proceedings/criminal/introduction_summary.html) - [검찰청법 — 현행 불기소 항고절차](https://www.law.go.kr/법령/검찰청법) - [공소청법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https://www.law.go.kr/법령/공소청법)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범죄 피해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mailto:kim@klawoffice.kr?subject=Inquiry%20-%20Criminal%20Complaint) 모든 문의는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 관련 가이드 [경찰 조사](/ko/guide-police)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ko/guide-victim) [모든 가이드 보기](/ko/legal-guides/) © 2026 K LAW OFFICE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출처 및 최신 버전: [K LAW OFFICE](https://klawoffice.kr/ko/guide-criminal-complaint) 다른 언어: [English](https://klawoffice.kr/guide-criminal-complaint)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최신 내용과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는 위 원문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