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이혼 — K LAW OFFICE" description: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이후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 language: "ko" canonical_url: "https://klawoffice.kr/ko/guide-divorce" alternate_language_url: "https://klawoffice.kr/guide-divorce" publisher: "K LAW OFFICE" date_modified: "2026-07-28" --- 법률 가이드 · 가사 # 이혼 이혼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 K LAW OFFICE 제공 ## 한국 법원이 국제 이혼 사건을 다룰 수 있나요?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법이 정한 구체적인 연결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부의 국적과 일상거소의 조합,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 등이 사안별로 문제될 수 있으며, 배우자 한 명이 한국인이거나 부부가 한국에 머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관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는 재판관할과 별도의 문제입니다. ## 이혼 유형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가정법원이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모두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일방이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재산 분할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 배우자의 재산적·비재산적 기여를 고려합니다. 혼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정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자녀 양육권 및 친권 - 양육과 친권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어느 경우든 자녀의 복리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일방 부모가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려는 경우 등 국제 양육권 분쟁은 한국법과 국제협약 모두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동의 없이 자녀가 한국 외로 이동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아동 탈취:** 한국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체약국입니다. 협약은 원칙적으로 만 16세 미만 아동에 관하여, 관련 국가 사이에 협약이 발효된 경우 적용됩니다. 그 범위에서 아동이 한국으로 부당하게 이동되거나 한국에 유치된 경우에는 국내 반환재판이 문제될 수 있고, 한국에서 관련 체약국으로 이동된 경우에는 그 국가의 절차와 중앙당국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 혼인을 기초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별거나 이혼이 향후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자격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 자녀 양육 및 그 밖의 법정·행정상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해 조언하고, 이혼 조정 절차에 참여하며, 소송 상 쟁점이 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고, 이혼과 비자 자격, 재산 보호,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관련 쟁점 - [이혼 후 체류자격](/ko/guide-visa-overstay) ## 공식 자료 이 가이드는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합니다.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자녀, 재산 및 체류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국제사법 현행 본문](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 - [민법 현행 본문 — 이혼·자녀·재산 관련 조문](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현행 혼인 기반 체류자격](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령)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 혼인 기반 체류 관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746)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혼은 여러 법적 문제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초기부터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이메일 문의](mailto:kim@klawoffice.kr?subject=Inquiry%20-%20Divorce) 모든 문의는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 관련 가이드 [고소 · 고발](/ko/guide-criminal-complaint) [모든 가이드 보기](/ko/legal-guides/) © 2026 K LAW OFFICE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출처 및 최신 버전: [K LAW OFFICE](https://klawoffice.kr/ko/guide-divorce) 다른 언어: [English](https://klawoffice.kr/guide-divorce)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최신 내용과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는 위 원문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