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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찰 조사 — K LAW OFFICE"
description: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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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K LAW OFFICE"
date_modified: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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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형사

# 경찰 조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알아야 할 사항

K LAW OFFICE 제공

## 기본 절차 구조

경찰은 초기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정 절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만으로 피의자 신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인, 고소인 또는 피해자일 수도 있으므로 먼저 자신의 절차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출석요구와 강제처분

-   **출석요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체는 체포영장이 아닙니다. 연락 이유, 조사받는 지위 및 강제처분 발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하십시오.
-   **체포영장:**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이나 불응 우려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영장 없는 체포:** 법은 중한 범죄에 관한 긴급한 요건을 갖춘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속:** 체포와 다른 절차이며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관 영장이 필요합니다. 체포 후에는 법정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의 권리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
-   법정 절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조사 참여를 요청할 권리.
-   한국어로 충분히 의사소통하기 어렵다면 본격적인 조사 전에 통역을 요청할 권리.
-   서명 전 진술 조서를 검토하고 수정을 요구할 권리.
-   의사소통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거나 현저한 불안·긴장이 있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사에서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권리는 피의자의 권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불명확하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중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서(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실질적인 대응 방법

-   연락을 받은 이유와 자신의 신분(피의자, 참고인 또는 고소인)을 먼저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확실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에 응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날짜, 담당 경찰관 이름, 전달된 내용 등 모든 공식 연락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   체포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원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본격적인 조사 전 참여를 요청하십시오.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절차상 귀하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적용되는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사에 참여하며, 서명 전 진술 조서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협조·진술거부권 행사·특정 답변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법률 조언을 받으면 자신의 절차상 지위, 적용되는 권리와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가이드

-   [고소 · 고발](/ko/guide-criminal-complaint)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ko/guide-victim)
-   [수사 중 체류 문제](/ko/guide-visa-overstay)

## 공식 자료

이 가이드는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합니다. 적용되는 권리는 피의자, 참고인, 고소인 또는 피해자 중 어떤 지위인지와 강제처분 발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형사소송법 현행 본문 — 체포·구속·신문·사건처리](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현행 본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찰청\)범죄수사규칙)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전에 절차상 지위와 적용되는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mailto:kim@klawoffice.kr?subject=Inquiry%20-%20Police%20Investigation)

모든 문의는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긴급한 경우 제목에 명시해 주세요.

### 관련 가이드

[고소 · 고발](/ko/guide-criminal-complaint)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ko/guide-victim) [모든 가이드 보기](/ko/legal-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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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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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최신 버전: [K LAW OFFICE](https://klawoffice.kr/ko/guide-police)
다른 언어: [English](https://klawoffice.kr/guide-police)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최신 내용과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는 위 원문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