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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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권리

범죄 피해자는 통지, 참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여러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는 범죄 유형, 피해자의 절차상 지위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도 주요 형사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통역, 구조금 및 특별 피해자변호사 제도에는 각각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 직후 조치

• 경찰 신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십시오.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112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속한 신고는 증거를 보전하고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 의료 조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 검진을 받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의료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증거 보전: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 사진, 메시지 및 물품을 보관하십시오. 또한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 통역 요청: 한국어로 충분히 의사소통하기 어렵다면 즉시 알리고 정식 진술 전에 통역을 요청하십시오.

고소 제기

수사와 기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려면 법률상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지위는 일부 통지와 불복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소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소 · 고발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

• 법이 정한 피해자 또는 고소인은 일정한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의 통지를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증거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요청한 수사 방법의 채택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 현저한 불안·긴장이 있는 피해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도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 등에는 별도의 피해자변호사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불복 권리는 피해자·고소인·고발인의 지위와 경찰 불송치 또는 검사 불기소 중 어떤 처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이 정한 경우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절차를 방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제도 변경: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법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시작된 사건이라도 그날 이후 이루어지는 서류 제출, 통지 또는 불복절차에는 적용 기관 명칭, 기간 및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및 민사 청구

• 배상명령: 법이 열거한 범죄의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법정 범위의 손해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청구는 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형사 절차를 통해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한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에 대하여 법정 요건에 따라 구조금을 정합니다.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①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거나, 또는 ②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주자격 또는 법무부령이 정한 장기체류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법이 적용됩니다.

변호사의 역할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를 정리·제출하며, 사건 진행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절차상 지위에 따라 가능한 불송치·불기소 불복절차와 배상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동석 여부는 피해자의 절차상 지위, 적용되는 특별 피해자변호사 제도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