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초과 체류(외국 국적 보유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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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초과 체류란?

초과 체류는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대한민국에 머무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입국할 때 사용한 비자와 현재의 체류자격·체류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비자 명칭만 보지 말고 출입국 기록상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한 법적 결과

• 통고처분 또는 형사절차: 법정 절차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범칙금 납부를 요구하는 통고처분으로 처리되거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상 범칙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사 벌금과 다릅니다.
• 출국명령·강제퇴거 및 보호: 각 제도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서로 다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초과 체류에 강제퇴거나 보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향후 입국 제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입국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를 단순한 초과 체류 기간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진출국과 한시 제도

자진신고나 자진출국을 하면 범칙금 또는 입국 제한이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 자진출국 제도는 정해진 기간과 요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시행된 특별 제도는 현재 종료되었으므로, 다른 제도가 시행 중인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지 또는 1345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대응 방법

• 현재 등록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연장·변경 신청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출입국민원상담센터 1345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에 현재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 초과 체류 후에도 통상적인 연장·자격변경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체류 정상화 가능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접수증, 통지서와 초과 체류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진행 중인 다른 사건

민사·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출국이 재판 참여나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입국 문제와 소송 문제를 따로 판단하지 말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등록된 체류정보, 초과 체류의 원인과 기간, 가족관계, 진행 중인 사건 및 이미 발급된 출입국 통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출국 계획, 출입국 절차에서의 사정 제출 또는 예외적 체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쟁점

• 경찰 조사
• 직장 내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