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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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근로관계가 관련 노동법령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과 구제절차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성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쟁점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 및 퇴직금

• 임금 체불: 사용자는 약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계약과 근로자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 구제 방법: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도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효력을 가지려면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는 통상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와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는 조사, 법정 요건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괴롭힘 확인 후 시정조치 의무를 둡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사용자가 이러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 등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별도 법령이 문제됩니다.

실질적인 대응 방법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 기록, 사용자와의 서면 소통 등 모든 고용 서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체불 금액과 지급 예정일을 문서로 기록해 두십시오.
• 해고된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힌 서면 통지를 보관하십시오.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련 연락을 모두 보존하십시오.
•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의 경우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파일, 메시지,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 외국인의 경우 고용 종료는 비자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문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법을 위반하였는지 평가하고, 진정 제기 및 관련 절차를 지원하며, 미지급 임금 회수 또는 부당 해고 보상을 위해 민사 절차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

• 비자 초과 체류
• 임대차 분쟁
• 괴롭힘·폭행 관련 형사 고소